위례포커스

국내 19개 은행의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이 올해 들어 8월말 현재 4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까지 95%를 웃돌던 수용률은 작년에 59.3%로 급감한 데 이어 2년째 예년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에서제출받은 ‘가계, 기업대출 합산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신청건수는 19만5850건, 수용건수는 8만2162건으로 수용률은 42.0%, 이에 따른 이자절감액은 2080억원으로 나타났다.

수용률이 낮은 것은 전체 신청건수의 65.4%에 달하는 12만8026건을 차지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수용률이 13.9%로 극히 저조한 데서 비롯되었다. 특히 카카오뱅크에는 전체 19개 은행의 신청건수 중 62.7%에 달하는 12만2818건이 신청되었으나 수용률은 13.0%로 1만6494건에 그쳤다. 케이뱅크에는 5208건이 신청되어 24.0% 1247건이 수용되었다. 다른 17개 은행은 수협 75%, 우리은행 88%를 제외하고는 모두 90% 이상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KB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제주은행, 수출입은행은 수용률이 100%였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가 급증한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한 지난해부터였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7개 은행의 신청건수는 최소 11만8674건에서 최대 13만8431건이었으나 2017년 16만1681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들어 8월말 현재 19만5850건을 기록하였다. 반면 2016년까지 최소 96.6%에서 최대 97.9%를 기록했던 수익률은 인터넷은행 영업 개시 첫 해 59.3%로 하락한 데 이어 올해 8월 기준 42.0%로 다시 떨어졌다.

인터넷은행을 제외하고 201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18만8177건을 기록했고, IBK중소기업은행이 18만4731건, 신한은행이 5만9582건, KB국민은행이 5만5370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 사유로는 가계대출 분야에서는 신용등급 상승, 소득상승, 직장과 직위의 변동으로 인한 신청건수가, 기업대출에서는 재무상태 개선 및 회사채 등급 상승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김병욱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개시에 따라 신청건수가 급증한 것은 금리인하요구권에 은행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여준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합리적 인하 요구에 대한 수용률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8월
신청건수	118,674	128,804	138,431	119,361	161,681	195,850
수용건수	116,239	124,404	134,084	115,629	95,903	82,162
수용률	97.9%	96.6%	96.9%	96.9%	59.3%	42.0%
이자절감액	265,960	182,577	254,832	376,904	329,320	208,002
※ 인터넷전문은행 제외 시 수용률 ’17년 94.4% 및 ’18.8월 95.0%

은행명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1~8월
KB국민	접수건수	1,279	12,806	14,547	11,896	9,564	5,278
	수용건수	1,259	12,784	14,538	11,883	9,537	5,263
	수용률	98%	100%	100%	100%	100%	100%
신한	접수건수	14,216	9,762	10,110	8,942	10,095	6,457
	수용건수	14,067	9,660	9,887	8,720	9,840	6,124
	수용률	99%	99%	98%	98%	97%	95%
우리	접수건수	41,905	39,013	33,461	33,623	27,066	13,109
	수용건수	40,885	36,091	30,933	31,248	22,975	11,590
	수용률	98%	93%	92%	93%	85%	88%
KEB하나	접수건수	18,748	8,062	6,015	7,104	3,006	2,552
	수용건수	18,699	8,019	5,991	7,064	2,930	2,448
	수용률	100%	99%	100%	99%	97%	96%
SC제일	접수건수	69	29	21	2,281	2,856	3,308
	수용건수	69	29	21	2,281	2,856	3,302
	수용률	100%	100%	100%	100%	100%	100%
씨티	접수건수	1,040	4,069	4,360	5,753	4,385	3,255
	수용건수	1,040	4,069	4,360	5,753	4,385	3,255
	수용률	100%	100%	100%	100%	100%	100%
경남	접수건수	175	384	2,939	3,775	4,150	2,401
	수용건수	175	384	2,939	3,775	4,150	2,227
	수용률	100%	100%	100%	100%	100%	93%
광주	접수건수	516	482	359	243	276	1,053
	수용건수	475	441	305	234	262	985
	수용률	92%	91%	85%	96%	95%	94%
대구	접수건수	237	877	2,930	2,233	1,320	874
	수용건수	229	859	2,917	2,222	1,311	859
	수용률	97%	98%	100%	100%	99%	98%
부산	접수건수	598	1,675	4,942	1,666	1,263	2,315
	수용건수	597	1,675	4,942	1,666	1,263	2,294
	수용률	100%	100%	100%	100%	100%	99%
전북	접수건수	1,077	1,437	1,919	1,276	496	532
	수용건수	1,074	1,429	1,902	1,252	485	514
	수용률	100%	99%	99%	98%	98%	97%
제주	접수건수	1,377	1,136	789	539	407	419
	수용건수	1,374	1,134	787	536	403	418
	수용률	100%	100%	100%	99%	99%	100%
농협	접수건수	12,182	11,367	11,235	4,862	3,668	8,249
	수용건수	11,202	10,576	10,518	4,461	3,385	7,735
	수용률	92%	93%	94%	92%	92%	94%
수협	접수건수	187	117	105	89	120	171
	수용건수	175	105	100	74	105	129
	수용률	94%	90%	95%	83%	88%	75%
IBK기업	접수건수	24,480	37,080	44,383	34,746	26,271	17,771
	수용건수	24,331	36,641	43,637	34,128	25,776	17,201
	수용률	99%	99%	98%	98%	98%	97%
산업	접수건수	571	504	314	332	164	78
	수용건수	571	504	305	331	161	75
	수용률	100%	100%	97%	100%	98%	96%
수출입	접수건수	17	4	2	1	2	2
	수용건수	17	4	2	1	2	2
	수용률	100%	100%	100%	100%	100%	100%
케이	접수건수	-	-	-	-	2,750	5,208
	수용건수	-	-	-	-	773	1,247
	수용률					28%	24%
카카오	접수건수	-	-	-	-	63,822	122,818
	수용건수	-	-	-	-	5,304	16,494
	수용률					8%	13%
합계	접수건수	118,674	128,804	138,431	119,361	161,681	195,850
	수용건수	116,239	124,404	134,084	115,629	95,903	82,162
	수용률	97.9%	96.6%	96.9%	96.9%	59.3%	42.0%
합계 (인터넷전문은행 제외)	접수건수	118,674	128,804	138,431	119,361	95,109	67,824
	수용건수	116,239	124,404	134,084	115,629	89,826	64,421
	수용률	97.9%	96.6%	96.9%	96.9%	94.4%	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