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성남분당을 ) 이 지난 9 월 27 일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백현마이스 사업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 마이스역 신설 ’ 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병욱 국회의원은 “ 백현마이스는 국민의 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의해 5 차례에 걸친 보류 및 부결로 표류하는 등 , 지난 10 여 년간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백현마이스 사업협약 체결을 축하한다 .” 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힌 뒤

“ 다만 사업협약서를 확인한 결과 백현마이스의 지하철역에 대해 언급이 없다 . 마이스역이 없는 마이스 개발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 라며 왜 마이스역이 협약서에 빠졌는지에 대해 성남시의 답변을 촉구했다 .

더불어 김병욱 의원은 “ 철도노선에 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비용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기 떄문에 ,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사업협약서 수정을 통하여 ‘ 마이스 역사 신설 주체와 업무 ’ 를 명확히 해야 한다 ” 는 입장도 추가로 밝혔다 .

김병욱 국회의원은 백현마이스 사업과 관련하여 2020 년 성남시 · 경기도와 협의하여 ‘2035 성남 도시기본계획 ’ 을 통해 마이스 사업 구역을 9 만 ㎡ 에서 12 만 ㎡ 로 상향 조정하여 사업성을 대폭 높인 바 있다 또한 2021 년 민주당 시의원들과 협의하여 ‘ 토지출자방식 ’ 에서 ‘ 토지매각방식 ’ 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 와 ‘ 타당성 조사 ’ 가 생략됨에 따라 약 2 년의 사업 기간 단축과 각종 수수료 , 용역비 , 취득세 등의 절감 및 토지매각에 따른 수천억 원의 성남시 자주적 재정확보에 초석을 놓여낸 바 있다 .

김병욱 의원은 “ 앞으로 성남시와 함께 백현 마이스 산업단지 정상 추진을 통해 성남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백년대계를 준비하겠다 ” 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였다 . < 끝 >

성명서 별첨

< 성명서 >

성남시는 백현마이스 사업의 성공을 위한 마이스 역사 신설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지난 9 월 27 일 백현마이스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

먼저 백현마이스 사업이 지난 10 년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5 차례에 걸친 보류 및 부결 등으로 표류해 오다가 우여곡절 끝에 성사가 된 것에 대해 분당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축하와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체결된 백현마이스 협약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 마이스역 신설 ’ 이 빠져있는 ‘ 앙꼬없는 찐빵 ’ 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

지금까지 저와 우리 성남시민들은 백현마이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오직 ‘ 마이스역 ’ 이 신설되어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 그런데 이번 협약서에서는 ‘ 마이스역 ’ 신설에 대한 확정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개발이 진행될 경우 사업 자체가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큰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

성남시청은 지금 즉시 마이스역 신설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

또한 성남시는 철도노선에 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비용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기 떄문에 ,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사업협약서 수정을 통하여 ‘ 마이스 역사 신설 주체와 업무 ’ 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

우리는 2020 년 성남시 · 경기도와 협의하여 ‘2035 성남 도시기본계획 ’ 을 통해 마이스 사업 구역을 9 만 ㎡ 에서 12 만 ㎡ 로 상향 조정하여 사업성을 대폭 높인 바 있다 .

또한 2021 년 마이스 사업을 ‘ 토지출자방식 ’ 에서 ‘ 토지매각방식 ’ 으로 변경하여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 와 ‘ 타당성 조사 ’ 가 생략됨에 따라 약 2 년의 사업 기간 단축과 각종 수수료 , 용역비 , 취득세 등의 절감 및 토지매각에 따른 수천억 원의 성남시 자주적 재정확보에 초석을 놓은 바 있다 .

성남시는 마이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앞에 지적한 사안들에 대해 즉각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 앞으로 본 의원과 적극 협조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