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2 년말 ~ 정부발표 부동산 PF 공공보증 목표 15 조원 , 공급실적 3.9 조원

- ( 실적 ) 미분양대출 보증 0%, PF 보증 26.5% ( 대환 PF 보증 72.8%)

- (‘23.8 월 ) PF 보증 부진 사업장 , 용인 ‧ 대구수성 ‧ 울산울주 3 곳

- 김병욱 “ 건설업계 위기와 부동산 PF 부실 문제 여전히 지속 … PF 공공보증 확대 위해 공급실적 내실화해야 ”

‘22 년말 이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PF 공공보증 공급목표 대비 실적이 26.5%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4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분당을 )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로부터 제출받은 ‘ 부동산 PF 보증 취급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3 년 8 월 기준 정부의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 공급 목표 총 15 조원 대비 실적은 26.5%(3 조 9,800 억원 ) 에 머물렀다 .

2022 년말 ~2023.8 월 기준 , HUG 부동산 PF 지원 목표 및 실적 현황

* 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보증상품별로 보면 , ‘ 미분양대출 보증 ’( 준공 전 ) 은 목표 5 조원 대비 실적 0 원 (0%) 이었고 , ‘PF 보증 ’ 은 목표 10 조원 대비 실적 3 조 9,800 억원 (39.8%) 으로 목표 대비 실적이 낮았다 . PF 보증 내 ‘ 대환 PF 보증 ’ 은 공급목표 1 조 5 천억원 대비 실적 1 조 914 억원 (72.8%) 으로 다른 상품에 비해 실적이 높았다 .

HUG 는 이에 대해 , 대환 PF 보증은 회사채 및 단기금융시장 안정화에 따라 추가 수요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 미분양대출 보증은 최근 분양률 상승 기대감 등으로 관망 중인 것으로 설명했다 . 또한 , HUG 는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 모기지 보증을 통해 ‘22 년 10 월 대책 발표 이후 8,872 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

대환 PF 보증은 ‘22 년말 회사채 및 단기금융시장 경색 해소를 위해 단기 PF-ABCP 를 장기 대출로 전환 지원하는 상품이며 , 미분양대출 보증은 준공 전 미분양 발생 사업장에 대해 사업비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며 , PF 보증 지원 확대는 보증심사 요건과 심사기간 축소 등을 통해 부동산 PF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말한다 .

2023.8 월 기준 HUG PF 보증 사업장 현황

‘23 년 8 월 현재 , HUG 지원 PF 보증 사업장 총 38 곳 중 , 부진 사업장은 3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부진 사업장 3 곳의 보증잔액은 1,930 억원이며 , 이들 사업장의 분양 예정 세대수는 1,360 가구이다 . HUG 로부터 부동산 PF 보증지원을 받은 25 개 업체 중 3 개가 시공 및 자금조달 등에서 위기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

이에 김병욱 의원은 “ 고금리 , 고환율 , 고물가 문제는 지속되고 있고 , 특히 건설사를 중심으로 금융 조달의 어려움과 PF 부실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 며 “ 정부는 PF 공공보증 목표만 장밋빛으로 잡아놓고 실적 관리는 안 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은 “ 경기하락과 원자재 가격 상승 , 주택가격 조정 등으로 민간영역에서 주택공급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 며 “ 기업들이 단기적 위기의 골짜기를 잘 넘을 수 있도록 , 정부는 부동산 PF 보증 공급을 내실화하고 공급 실적도 높여나가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 끝 >

[ 붙임 ] HUG 부동산 PF ‘ 부진 사업장 ’ 상세내역 ( ※ 자료 : HU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