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살인의 경우 도구를 준비하는 경향

사회문제 해결에 전부처 협력해 범죄 유발요인 없애야 ...

올해 6 월 이후 2 개월만에 5 건 증가해 ...

김승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올해 1 월부터 8 월까지 8 개월간 발생한 ‘ 이상동기 범죄 ’ 는 23 건으로 파악되었다 . 이는 지난 1~6 월까지 발생한 18 건에 비해 5 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신림역과 서현역에서의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 이들 범죄는 주로 노상 (20 건 ) 에서 밤 8 시에서 새벽 4 시 사이 (12 건 ) 에 발생하였다 .

그동안 ‘ 묻지마 범죄 ’ 로 불리며 법률적 학술적으로 개념 정리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피해자 무관련성 , 동기 이상성 , 행위 비전형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원표와 범죄분석 ( 프로파일링 ) 을 기반으로 분석한다 .

분석결과 , 피의자 23 명 중 15 명이 전과가 있는 경우였는데 대부분 폭행 ‧ 상해 등 동종전과로 폭령성이 반복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 범행전력은 1~5 범이 6 명으로 가장 많았고 , 6~10 범이 5 명 , 11 범이상이 4 명이고 8 명은 전과가 없었다 . 피의자 연령은 10~20 대 5 명 , 30 대 7 명 , 40 대 3 명 , 50 대 6 명 , 60 대 이상 2 명으로 나타났다 . 죄종은 ( 특수 ) 상해가 16 건으로 대부분이었고 , 살인미수를 포함한 살인 5 건 , 상해치사와 폭행이 각 1 건이였다 . 범행 당시 도구를 사용한 경우는 10 건으로 미사용 13 건보다 적었지만 , 살인의 경우 도구를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 .

김승원 의원은 “ 이상동기 범죄는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와 형사 및 사회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와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 윤석열 정부는 검찰 ‧ 경찰 등을 통한 범죄예방 뿐 아니라 경제 및 가족 , 건강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범죄 유발 요인 제거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 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