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3 년 8 월 기준 , LH 수도권 전세 · 매임임대 지하층 8,579 가구 중 , 이주 완료 538 호 (6.3%) 불과

- ( 지하층 중 이주 ) 전세임대 6,778 호 중 1,669 호 (2.5%), 매입임대 1,801 호 중 369 호 (20.5%) … 전세임대의 지하층 비율 높아

- 김병욱 “ 예산 더 투입해 공공임대 주거상향 속도 높여야 … 전세임대 상습침수구역 지하층 계약 원칙적 금지 규정 필요 ”

올해 LH 임대주택 중 지하가구의 이주완료 비율이 6.3%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 지하층 전세임대의 지상 이주 실적이 낮았다 .

3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분당을 )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로부터 제출받은 ‘LH 전세 · 매입임대의 반지하 가구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 8 월 현재 수도권 LH 전세 · 매임임대 지하층 8,579 가구 중 , 올해 지상층으로 이주 완료한 가구는 6.3%(538 호 ) 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23 년 8 월 기준 , 수도권 LH 임대주택 중 지하 가구 및 이주 현황 ( 단위 : 호 ,%)

*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LH 지하 임대주택의 지상층 주거상향 사업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세부적 이주 완료 현황을 보면 , 전세임대 지하층 6,778 가구 중 169 가구 (2.5%), 매입임대 지하는 1,801 가구 중 369 가구 (20.5%) 로 , 특히 지하층 전세임대 가구의 이주 비율이 낮았다 .

전세임대 지하가구 중 이주 완료 현황은 서울 4,250 가구 중 131 가구 , 경기 2,213 가구 중 36 가구 , 인천 315 가구 중 2 가구였고 , 매임임대 지하가구 중 이주 현황은 서울 716 가구 중 108 가구 , 경기 800 가구 중 195 가구 , 인천 285 가구 중 66 가구였다 .

LH 는 전세임대의 주거상향 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 , 전세임대는 LH 가 임대 물건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 민간이 소유한 상태에서 입주자가 전세임대 계약 주택을 직접 물색해 입주하는 공급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또한 LH 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김병욱 의원실은 직주근접 사유 등 도심 내 지하층 거주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만큼 , LH 의 주거상향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하층 거주자가 기존에 거주하는 도심 근처에서 질 좋은 지상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 수요자 중심의 정책적 접근 ’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에 김병욱 의원은 “ 지하층 가구는 침수와 홍수 등 자연재해뿐 아니라 , 좋지 않은 주거환경에 항시 노출돼 있다 ” 며 “ 공공이 관리하는 전세 · 매입임대 지하주택부터 지상층 상향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김 의원은 “ 예산을 더 투입해 , 지하층 공공임대 가구의 필요와 욕구에 맞추면서 주거상향 지원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 며 “ 전세임대의 경우 ,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국토부 ·LH 의 규정 강화도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