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던 성남시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중단 방침에 대하여, 아무런 대안 없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교를 없애려는 신상진 정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 성해련 성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일(월) 개회된 성남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는 학교 밖 청소년의 회복과 성장, 자립을 가장 가까이에서 돕고 있는 대안교육배움터에 대한 지원을 대책 없이 중단하면서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방임과 폭력을 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성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중에는 가정에서 방임되거나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면서,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밀착된 관계 형성과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통해 성장로드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 이어, “공적 자원인 꿈드림센터는 일괄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학교 밖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이나 상황에 맞는 촘촘한 교육지원이 어렵다.”면서, “단순히 검정고시 학습지원이나 교육비 지원으로 위기를 벗어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가족의 역할까지 더해줄 수 있는 따뜻하고 작은 학교,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의 존재가 절실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그러면서,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지원은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우리 지역의 위기 청소년을 함께 지키고 키워가기 위한 어른들의 의무”임을 강조하며, “기존 사업에 부족함이 있다면 무조건 없애고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세심하고 촘촘한 교육정책을 마련함이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 성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는 소수의 위기 청소년을 장기적으로 보호하여 그들의 성장과 자립을 이끌어주는 학교 밖의 학교이자 믿고 기댈 수 있는 언덕”이라면서, “집행부에서는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후에도 자체 조례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는 서울시, 광주시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앞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성남시에서 10년 이상 지원을 받아 온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5개 기관이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온전한 자립을 통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없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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