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사후 통제 중심에서 사전 예방·지원 중심으로 단위학교 감사 혁신
◦‘경기형 학교자율감사제’마련 위해 정책연구와 TF 협의회 가동
◦ 자율적 청렴문화 조성과 학교자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일 오전 기자브리핑을 갖고‘학교자율감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혔다.

학교자율감사란“학교에서 각종 비리를 예방하고 업무를 개선할 목적으로 학교가 주도적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감사 시기, 방법 등을 계획한 후 학교 업무 전반에 대해 자율적으로 감사를 실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처분, 개선 등을 이행하는 감사제도”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경기도교육청은‘학교민주주의’와‘학교자치’를 주도적으로 구현하는 ‘교육다운 교육’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감사 패러다임의 전환과 더불어 새로운 감사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검토 배경을 밝혔다.

또한, 학교자율감사를 도입할 경우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감사 적체 및 사각화 현상 해소와 이로 인한 업무 오류 장기화 등의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며,

기존 교육청 주도 사후 적발과 처분 중심의 타율적 감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예방·개선 노력을 통해 학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학교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의 특수성, 다양성을 담은‘경기형 학교자율감사제’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경기형 학교자율감사’운영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10월 16일부터 학교 현장 교사, 교장(감) 및 일반직 공무원, 교육지원청 과장 등 대상을 달리한 4차례의 집담회 개최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현장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교육자치의 완성태인 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 운영의 기본이 되는 인사, 예산, 감사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며,

“사후 적발과 처분 위주 감사에서 예방과 지원 중심으로 감사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경기교육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학교현장의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학교자율감사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가 더욱 교육 본질에 집중하고 학교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