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문제해결 외면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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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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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산 녹지 보전과 성남복정2지구 사업취소를 위한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 반대 시민모임 회원들이 629()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시민모임은 지역구 김태년 국회의원(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입장을 듣고자 2차례 걸쳐 공식 면담을 요청했으나 김태년 의원실 관계자는 공문을 통한 면담 요청에 대해 회신 조차도 하고 있지 않고,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창영 씨(성남시 수정구 산성동)는 공공주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아이들과 이웃들의 주거 미래를 위해 신흥동 영장산을 지켜져야 하며, 김태년 의원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신흥동 수정구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학부모인 최은주 씨는 70년대 개발되어 지금까지 그 곳에 살고 있는 많은 어르신과 지역주민, 우리 아이들에게 영장산을 지켜 달라며, 주민의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영장산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복정2 공공주택지구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을 호소했다.

 

시민모임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거 전에는 동네버스 정류장 신설 문제에도 관심을 보이던 김태년 국회의원이 지역구 주민의 휴식공간 23천여 평의 숲이 없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만남은 지역 보좌관에게 책임을 떠 맡기고 있다며 비판했다.

국토부는 서현공공주택지구를 반대하는 시민과 2019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복정2 공공주택지구(신흥동 영장산)로 인해 피해받는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적도 없다며, 공공주택 현안문제에서도 분당구와 수정구 주민이 차별받고 있다며, 김태년 의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청년과 서민을 위한다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오랫동안 신흥동, 태평동에 살고 있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도시 숲을 훼손하고 아파트를 짓는 정책은 기후변화 시대를 역행하는 나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이 주민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지역 주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김태년 의원은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김태년 의원(원내대표)실 관계자에게 지역 주민 4,000명의 서명용지를 전달했다.

<경과 보고>

 

2017. 11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2018. 07. 05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회의 개최 조건부 동의

복정동 지역과 떨어져 있고, 동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복정동 지역과 연계개발 필요성이 낮아 남측의 분리된 지역을 제척 또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것!

2018. 08. 07 성남복정1 지구지정 고시(국토부고시 제2018-490) (면적 : 568,332)

성남복정2 지구지정 고시(국토부고시 제2018-491) (면적 : 77,480)

2018. 8. 27 국토부 [보도자료]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성남복정(2) 77(23천평) / 500(주택호수)

2019. 6. 28 국토부 [보도자료]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첫 지구 지정

성남복정2 / 77/ 500(주택호수)

2019. 07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신청(국토교통부)

성남복정2 / 77/ 1,200(주택호수)

2019. 09 성남복정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 심의

2020. 5.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 : 재협의 중

2020. 5. 1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 면담 요청

(지역사무실, 김태년 의원회관 사무실, 원내대표 비서실, 원내대표실)

2020. 5. 18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성남시 수정구 국회의원) 면담 요청

(지역사무실, 김태년 의원회관 사무실, 원내대표 비서실, 원내대표실)

2020. 5. 20 성남복정2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환경부 기자회견

2020. 5. 25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사업 철회청와대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주민 삶의 질 하락! 기후변화 시대 역행! 주민면담 거부!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문제해결 외면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규탄한다.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영장산 77,750(23560)의 숲이 사라질 위기입니다. 숲의 44%는 성남시가 소유하고 있고, 56%는 한 건설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영장산 일대에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십년 간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어 왔던 숲을 지키기 위해 지역주민, 환경단체, 천주교 사제단이 모여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두 차례 면담 요청을 하였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입니다. 선거 전에는 동네버스 정류장 신설 문제에도 관심을 보이던 김태년 국회의원이 지역구 주민의 휴식공간 23천여 평의 숲이 없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만남은 지역 보좌관에게 책임을 떠 맡기고 있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주민들은 지난 총선에서 의원 보좌관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것이 아니라, 김태년 의원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것입니다. 김태년 의원이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토부는 서현공공주택지구를 반대하는 시민과 2019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간담회는 김은혜 국회의원이 개최했으며, 지역의 시의원, 도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복정2 공공주택지구(신흥동 영장산)로 인해 피해받는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적도 없으며, 성남의 김태년 국회의원과 시, 도의원들은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주민들은 김태년 국회의원의 외면과 무관심 속에 공공주택사업의 주무부서인 국토부에게도 차별받고 있습니다. 수정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대 여당의 4선 원내대표가 분당갑 초선의 국회의원 보다 못한 상황입니다. 김태년 의원은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과 서민을 위한다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오랫동안 신흥동, 태평동에 살고 있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 숲을 훼손하고 아파트를 짓는 정책은 기후변화 시대를 역행하는 나쁜 정책입니다. 김태년 의원이 주민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지역 주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김태년 의원은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야 합니다.

 

2020629()

 

영장산 녹지 보전과 성남복정2지구 사업취소를 위한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 반대 시민모임

(상임대표 최재철 공동대표 김난심 김현곤 이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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